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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용어 정리'에 해당되는 글 1

  1. 2012.01.04 [경제] 현대 사상 이념 (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민주주의, ... )
 



사회주의
협동적으로 자유평등한 사회를 형성해 사리사욕·타인이 지배하는 불공정·빈곤 등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하려는 사상 사회운동·사회체제를 총칭하여 이르는 말. 그 원류는, 사유재산 없는 형동생활을 찬미한 스토아철학이나 그리스도교 등의 교의(敎義)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중세 말기 농민투쟁의 이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산주의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공유재산을 근거로 사회·정치체제를 실현하려는 사상과 운동. 공산주의라는 말은 원래 공동체를 뜻하는 라틴어 <코뮌(commune)>에서 유래하였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전반에 사유재산제도의 모순을 지적하고 공유를 주장하는 하나의 사상으로 발생하였는데, 사회주의의 발전된 형태를 뜻한다.

 

민주주의
국민 다수의 의사가 정치를 결정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 사상, 또는 그것을 보장하는 정치제도, 정치운영 방식.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영어인 <데모크라시>는 그리스어의 demos(인민)와 kratia(권력)의 두 단어가 결합한 democratia에서 유래한다.




자본주의

일반적으로 사유재산제를 그 기초로 하고 시장경제질서에 의하여 움직이는 경제체제를 말합니다. 즉, 자본을 통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자본주의라 합니다
자본주의의 특징으로는 우선은 자본의 자유화, 즉 사유재산제도를 들 수 있으며, 모든 경제단위(자본,노동 등)은 모두 시장경제질서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을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회적 계획경제에 대한 반의어로 자유경제체제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자본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들 수 있는 것이 공산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보수주의(保守主義, Conservatism)

종교나 문화 및 민족의 전통적인 가치의 수호를 주장하는 정치 이념이다. 영어의 conservatism(보수주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conserv?re(보존하다, 지키다)에서 나왔다. 각 문화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기에, 문화에 따라 보수주의자들이 지키려고 하는 가치는 서로 달라지게 된다. 보수주의자들 중에는 현체제(status quo)를 유지하려 하는 이도 있고, 구체제(status quo ante)로의 복귀를 원하는 이도 있다.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neo-liberalism)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시장에 대한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정부의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를 줄여야 경제의 효율성이 증가되며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무한경쟁, 시장원리준수, 공기업의 민영화, 이윤추구 등 자본주의에서 보다 확대된 형태라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에 역할과 책임을 분권화시켜 내려 주므로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하여 작은정부를 실천하자는 기동성있는 작은 정부와 새로운 경제계획

자본주의의 최대약점인 양극화 현상과 관료주의와  부패 인데 이를 극소화하기위하여 신 자유주의정책을 채택한것입니다  정부의 시장개입 억제 지방정부권한확대 이윤추구 이 신자유주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상관관계를갖고있습니다

 

신현실주의(neo-realism)

신자유주의에 의해 생겨나는 사회적문제는 다양하지만 그증에 가장큰 문제점에는 사회 양극화 현상 입니다. 부를 축적한 20%의 상위계층이 80%의 나머지 계층을 지배하게 되고 상위20%는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고 80%의 하류 계층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는 이론입니다. 신자유주의는 배경을 보면 1970년대 후반  석유파동과 아시아의 경제성장등으로 실업률과 물가가 크게 상승하 면서 과거의 정책들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고, 자유경쟁에 의한 효율적인 시장원리를 다시 도입 하게되어 . WTO와 FTA 등을 통해 국가간 경제통합이론이 대두되기시작하였고 이런 경제통합이론 배경에는규모가 적은 국가는 경제운용을 할경우 독점기업에 의한 과점체제가 고착화되고 공기업 및 복지정책으로 비효율과 세금부담이 높아지며, 결국은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성장률이 저하된다는 인식에서이런 경제통합논리가 지배적인 이유였습니다 국내의 공정거래법 이런것도 중요하겟지만,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개방을 통한 자유무역이라는것이 FTA의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비슷한 나라까리 먼저FTA를 체결하고 계획경제를 고집하는 나라들은 일단 배제하는 것입니다.  FTA협정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가오히려 산업발전에 저해된다고 보는 것이므로 신자유주의를 기본적으로 믿는나라끼리 맺는 양자무역협정이 바로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신 사회주의

공산 이념 퇴보이후  남미등에서 발생한 새로운 정치이념 현실에 맞는 사회주의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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