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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문제는 경제다.

책/독서후정리 | 2012. 12. 13. 14:33 | Posted by youGom



선대인 저 |웅진지식하우스 |2012.02.28 ( 출판일 )


이 책에서 해주는 말은 너무나 많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푼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모순과 문제에 대해 나열했다.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어떤 사고를 가져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할지에 대해 서술했다.

선진국가와 우리나라의 경제가 흘러가는 게 다르다.
선진국가는 중소기업이나 창의성을 중시하여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재벌이 계속 돈벌고 살아가기 좋은 나라다.
굳이 돈많은 사람들이 기부하지 않아도, 세금만 제대로  내주어도 서민들의 생활수준이나 복지가 많이 좋아 질 수 있다고 한다.
21세기에 들어서서 부자들이 서민가계에 사업을 펼치고 있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서민자영업자들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 직업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작은 구멍가게들을 프랜차이즈한다.
부동산 버블이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얼마나 빨리 내려가느냐, 아니면 천천히 내려가느냐의 차이다.

FTA는 수출산업에 유리한 것이다. 미국이 원한 것이 아니라, 수출 기업을 위한 협약이다. 이 협약에서 미국도 큰 이득을 취하는 것은아니다.

세금제도를 대폭 수정해도 우리나라의 복지가 많이 좋아지고, 서민들의 생활이 윤택해진다.

의무 교육 및 장학금을 늘림으로써 인재개발에 힘써야 한다. 네덜랜드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작은 땅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대한 교육수준이 높아, 농업으로 GDP를 높이는 국가다.

수출에 너무 의존하기 보다 내수경제에도 힘써야한다. 중국이 크면 무서운 이유가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경제에도 힘쓰고 있다. 중국이 수면위로 나오게 되면, 엄청난 경제 파괴력 갖게 된다.



이 밖에도 많은 내용이 담겨 있다.

주로 서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사회의 악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다.


이 책을 거의 다 읽을 쯔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

서민의 입장이 아닌, 재벌의 입장에서는 어떤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 볼까?

하나의 예로 서민의 구멍가게 시장에 뛰어든 이유가 따로 있지 않을까. 그들을 우호하는 것도 비판하는 것도 아니다. 어떤것이 가장 옳은 것이고 합리적인지 알고 싶다. 이 정보를 통해 현 시점에서 내 위치에서 대응 하는게 적절한지 알고 싶다.


정말, 권력과 물질이 답일까.


:



사회주의
협동적으로 자유평등한 사회를 형성해 사리사욕·타인이 지배하는 불공정·빈곤 등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하려는 사상 사회운동·사회체제를 총칭하여 이르는 말. 그 원류는, 사유재산 없는 형동생활을 찬미한 스토아철학이나 그리스도교 등의 교의(敎義) 속에서도 찾아볼 수 있으며, 중세 말기 농민투쟁의 이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공산주의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공유재산을 근거로 사회·정치체제를 실현하려는 사상과 운동. 공산주의라는 말은 원래 공동체를 뜻하는 라틴어 <코뮌(commune)>에서 유래하였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전반에 사유재산제도의 모순을 지적하고 공유를 주장하는 하나의 사상으로 발생하였는데, 사회주의의 발전된 형태를 뜻한다.

 

민주주의
국민 다수의 의사가 정치를 결정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 사상, 또는 그것을 보장하는 정치제도, 정치운영 방식. 민주주의를 의미하는 영어인 <데모크라시>는 그리스어의 demos(인민)와 kratia(권력)의 두 단어가 결합한 democratia에서 유래한다.




자본주의

일반적으로 사유재산제를 그 기초로 하고 시장경제질서에 의하여 움직이는 경제체제를 말합니다. 즉, 자본을 통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서 자본주의라 합니다
자본주의의 특징으로는 우선은 자본의 자유화, 즉 사유재산제도를 들 수 있으며, 모든 경제단위(자본,노동 등)은 모두 시장경제질서에 의하여 움직이는 것을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회적 계획경제에 대한 반의어로 자유경제체제라고 쓰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자본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들 수 있는 것이 공산주의를 들 수 있습니다.

 

보수주의(保守主義, Conservatism)

종교나 문화 및 민족의 전통적인 가치의 수호를 주장하는 정치 이념이다. 영어의 conservatism(보수주의)이라는 단어는 라틴어의 conserv?re(보존하다, 지키다)에서 나왔다. 각 문화는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기에, 문화에 따라 보수주의자들이 지키려고 하는 가치는 서로 달라지게 된다. 보수주의자들 중에는 현체제(status quo)를 유지하려 하는 이도 있고, 구체제(status quo ante)로의 복귀를 원하는 이도 있다.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neo-liberalism)

신자유주의는 국가가 시장에 대한 간섭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정부의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를 줄여야 경제의 효율성이 증가되며 신자유주의라는 것이 무한경쟁, 시장원리준수, 공기업의 민영화, 이윤추구 등 자본주의에서 보다 확대된 형태라고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정부는 중앙정부의 지출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에 역할과 책임을 분권화시켜 내려 주므로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하여 작은정부를 실천하자는 기동성있는 작은 정부와 새로운 경제계획

자본주의의 최대약점인 양극화 현상과 관료주의와  부패 인데 이를 극소화하기위하여 신 자유주의정책을 채택한것입니다  정부의 시장개입 억제 지방정부권한확대 이윤추구 이 신자유주의는  자유무역협정(FTA)과 상관관계를갖고있습니다

 

신현실주의(neo-realism)

신자유주의에 의해 생겨나는 사회적문제는 다양하지만 그증에 가장큰 문제점에는 사회 양극화 현상 입니다. 부를 축적한 20%의 상위계층이 80%의 나머지 계층을 지배하게 되고 상위20%는 계속해서 부를 축적하고 80%의 하류 계층은 점점 더 가난해진다는 이론입니다. 신자유주의는 배경을 보면 1970년대 후반  석유파동과 아시아의 경제성장등으로 실업률과 물가가 크게 상승하 면서 과거의 정책들에 대한 비판이 높아졌고, 자유경쟁에 의한 효율적인 시장원리를 다시 도입 하게되어 . WTO와 FTA 등을 통해 국가간 경제통합이론이 대두되기시작하였고 이런 경제통합이론 배경에는규모가 적은 국가는 경제운용을 할경우 독점기업에 의한 과점체제가 고착화되고 공기업 및 복지정책으로 비효율과 세금부담이 높아지며, 결국은 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성장률이 저하된다는 인식에서이런 경제통합논리가 지배적인 이유였습니다 국내의 공정거래법 이런것도 중요하겟지만,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개방을 통한 자유무역이라는것이 FTA의 기본적인 인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이 비슷한 나라까리 먼저FTA를 체결하고 계획경제를 고집하는 나라들은 일단 배제하는 것입니다.  FTA협정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가오히려 산업발전에 저해된다고 보는 것이므로 신자유주의를 기본적으로 믿는나라끼리 맺는 양자무역협정이 바로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신 사회주의

공산 이념 퇴보이후  남미등에서 발생한 새로운 정치이념 현실에 맞는 사회주의 추구

:
절정기 사회는 아주 작은 단서에서 출발한다.
구성원사이에 양보와 희생의 분위기가 확산될 때 절정기가 시작된다.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을 희생하고 양보할 때 상대방은 감동하게 마련이고,
이 감동이 다시 그의 양보와 희생을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렇게 양보와 희생은 어느 누군가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대 재생산된다.
이것이 바로 절정기 사회가 시작되는 메카니즘이다.
-문용린 서울대 교수, ‘대한민국 국격을 생각한다’에서


하버드대 하워드 가드너 교수는 한 사회나 민족의 역사에서
‘사회발전의 계기가 일어나고 활성화되는 시기의 사회를
절정기 사회(The peak society)’라 명명했습니다.
절정기 사회의 대표적 특징은 개인과 가문, 지역공동체들이
더 큰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위기가 고조된다는 점입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자신의 손해를 감수하는 작은 영웅들이 많아질 때
사회는 절정기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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